🚨 임금체불, '일용직-계약서 없음'도 문제없어! 모든 해결 정보 한눈에 보기

---

  "일용직으로 오래 일했는데 계약서도 없어요. 그래도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 형태나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를 빼앗는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장기간 일해왔다면, 법은 당신을 '계속 근로자'로 인정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보호를 해줍니다.

오늘은 앞선 내용에 이어, 계약서 없는 일용직 근로자가 밀린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권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과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당신의 답답함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 필승의 시작: '계속 근로성'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가장 중요!)

계약서가 없어도 당신이 일용직의 탈을 쓴 '사실상 상용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꼼꼼하게 모아두세요.

1.1. 내 근무를 증명할 증거들

• 출퇴근 기록:
  • 교통카드 사용 내역: 버스/지하철 탑승 기록 (역사에서 발급 가능).
  • 업무용 차량 운행 기록 / 카풀 동료 증언: 사내 차량 운행 기록이나 함께 출퇴근한 동료의 사실 확인서.
  • 개인 달력/수첩 기록: 스스로 출퇴근 시간, 근무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
  • 근무지 인근 CCTV: 가능성이 낮지만, 필요시 경찰 협조 요청 가능.
  • 기상 시간/취침 시간 기록 앱: 일상생활 기록 앱의 데이터.
• 임금 수령 내역:
  • 통장 입금 내역: 계좌 이체로 받았을 경우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송금인, 금액, 날짜 명확)
  • 현금 수령 시:
    • 매월/매주 특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다른 계좌 내역: (예: 받은 현금을 본인 다른 계좌로 이체한 내역)
    • 동료의 증언: 함께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한 동료의 진술.
    • 사장 또는 담당자와의 대화 녹취: "이번 주급은 언제 줄게", "지난달 월급이 밀렸다" 등 급여 지급 관련 내용 녹취.
    • 급여 지급 확인증(서류/문자): 만약 서명한 적이 있거나, 문자로 "얼마 입금 완료" 등을 받은 내역.
• 업무 관련 소통 기록:
  •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업무 지시, 출퇴근 시간 조율, 휴무 요청, 업무 내용 공유 등 회사 담당자(관리자, 팀장, 오야지 포함) 또는 동료와 주고받은 모든 대화. (시간, 날짜 필수)
  • 이메일: 업무 관련 주고받은 이메일.
  • 업무 지시서, 작업일지: 서면으로 된 업무 지시서나 본인이 작성했던 작업일지.
• 근무 환경 관련 증거:
  • 회사 유니폼/안전모/공구 사진: 회사 로고가 박힌 물품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사진(날짜, 시간 기록 필수).
  • 회사 건물, 작업 현장 사진: 자신의 모습이 함께 찍혀있고 날짜, 시간이 명확한 사진.
  •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 내역: 비록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로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
• 동료 근로자의 증언: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사실 확인서, 진술서, 또는 직접 노동청 방문 진술이 있다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연락 가능한 동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 증거 확보 꿀팁:

•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단 하나의 증거보다는 여러 증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모든 디지털 증거는 캡처 후 여러 곳에 백업하세요. (클라우드, USB 등)
• 녹취는 항상 준비하세요. 통화 중이든 대면 대화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2.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임금체불 해결의 첫 관문 (가장 빠르고 효율적!)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중재합니다.

2.1. 진정 vs. 고소, 무엇이 다를까요?

• 임금체불 진정: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권고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 임금체불 고소: 사업주가 임금체불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할 때 진행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밀린 임금도 받아야 하므로, 진정과 병행하거나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진행합니다.

2.2.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1. 온라인 접수 (강력 추천):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 www.moel.go.kr/minwon
   • 메인 화면에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또는 '임금체불 고소' 선택.
   • 회원가입/로그인 후, 양식에 맞춰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체불 내역, 청구 금액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준비한 증거 자료를 모두 첨부합니다. (사진, 녹취 파일, 엑셀 등으로 정리한 근무 내역 등)
   • 마지막으로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접수 완료. 접수 후에는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방문 접수:
   • 가까운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OO지방고용노동청' 검색)
   •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서/고소장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 담당 직원에게 준비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간략하게 상담합니다.
   • 장점: 직접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단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3. 고용노동부 조사 및 해결 과정

1.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접수 후 며칠 내로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연락이 옵니다.
2. 사실관계 조사: 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각각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근로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준비한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3. 체불 임금 확정 및 지급 지시: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의 액수가 확정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일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4. 해결: 대부분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급 지시가 내려지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며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활용 꿀팁:

• 청구할 임금 항목 미리 계산: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을 꼼꼼히 계산해두세요. (노동청 홈페이지에 임금 계산기 제공)
• 감독관에게 '계속 근로성' 적극 어필: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다를 바 없었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하세요.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발생 대상입니다.

---

3. 법률 지원 및 민사 소송: 최종 해결의 길 (무료 법률 지원 활용!)

고용노동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경우, 혹은 더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3.1.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 (비용 부담 No!)

• 임금체불확인원 발급: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 방문/상담: 이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지원 내용: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라면 무료로 임금 청구 소송 대리 및 가압류 신청 등 채권 확보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걱정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3.2. 민사 소송 (최후의 수단, 확실한 해결책)

• 지급명령 신청: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청구 소송: 사업주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복잡한 증거 다툼이 예상될 때 진행하는 정식 소송입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승소 시 판결문을 통해 사업주의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하여 밀린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꿀팁:

•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 변호사/노무사 선임 고려: 복잡한 법적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도 지역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노무사/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세요.

---

4. 일용직, 계약서 없어도 당신은 '근로자'입니다!

이 글을 통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체불의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법은 당신의 편이며, 당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용기를 내어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당신의 힘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법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